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총정리 관련입니다.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가리키며,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보험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
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사고 종류 유형
신호 및 지시 무시: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거나,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며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중앙선 침범: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거나,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
과속: 허용 속도를 20km/h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
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: 앞지르기 금지 지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,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 끼어들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
철길건널목 규정 위반: 철길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이나 신호 무시를 하거나, 건널목에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
보행자 보호 의무 미이행: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
무면허 운전: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 음주 운전: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% 이상으로 측정되며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
보도 침해: 보행자 전용도로인 보도를 침범하며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. 승객 추락 방지 의무 미이행: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에 승객이 추락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.
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: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 운전 규정을 어기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.
물품 고정 의무 위반: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 중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.
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종류
벌금: 5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금고: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금고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징역: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로,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교통 규칙을 지키고 안전 운전을 통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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